<조승수논평>

시도교육의원의 비례대표 선출에 집착하는 한나라당, 이해하기 어렵다

여야 5인이 논의한 절충안도 거부... 교육계 인사를 그리도 줄 세우고 싶은가

1일 국회 교과위가 끝내 교육자치법 합의 처리에 실패했다. 지난 주말 동안 교과위 위원장, 여야 간사, 경륜 있는 여야 의원 등 5인이 머리를 맞대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여 절충안을 만들었지만, 한나라당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교육자치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가 공전되었다. 그리고 2일부터 있을 시도교육감 예비후보 등록과 19일부터 있을 시도교육의원 예비후보 등록 또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한나라당의 책임이 크다. 절충안을 수용하지 않은 쪽은 한나라당이기 때문이다. 그래놓고 1일 오후 늦게 열린 교과위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표결 처리’, ‘비례대표 실시’ 등을 계속해서 주장했다. 수적 우위에 힘입어 비례대표를 관철하겠다는 의지마저 엿보인다.

왜 그토록 비례대표 방식에 집착하는지 모르겠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나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어디에도 없는 비례대표를 굳이 해야 한다며 버티는 이유가 궁금하다. 직선제와 교육의원 정수 확대라는 절충안이 있음에도, 교육계 인사들을 정당에 꼭 줄 세워야 하는지 의문이다.

물론 비례대표 방식으로 하면, 교육 부문으로 한나라당의 영토를 넓히는 효과는 있다. 하지만 그만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교육개혁의 안정성은 훼손될 수 있다. 정당과 교육계가 한 몸이 되면, 중앙과 지방 정치권력의 부침에 따라 교육도 좌지우지된다. 중장기 교육개혁은 요원하다. 핀란드 교육이 정치세력과 거리두면서 30년 넘게 개혁을 추진한 결과 ‘교육선진국’으로 발돋움했지만, 우리에겐 ‘그림의 떡’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이 양보해야 한다. 당리당략에 눈 먼 게 아니라면, 정부안에도 없는 비례대표를 무조건 우길 게 아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번 교육자치법 논란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주는 모습이야말로, 교육과 정치의 거리두기가 필요한 반증이기도 하다. 그러니 한나라당은 지금 자신들이 교육을 두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떡고물을 얻으려고 하는지부터 뒤돌아봐야 한다.

그나저나 비례대표 선출 방안을 주도하였던 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다. 계속해서 상임위 자리를 비워두고 있으니 말이다. 문제를 일으켰으면 해결하려고 애쓰는 게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인데, 아쉬움이 크다.

2010년 2월 2일

진보신당 국회의원 조 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