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유출의 통로인가

최근 3년간 타지로 진학한 학생 86.4%, 서울 소재 대학으로 떠난 학생은 58.8%,

광주> 강원> 충남> 인천> 울산 순... 자기 지역 떠나는 학생 꾸준히 증가

서울대 합격자 현황이 또다시 거론되고 있다. 한 언론의 단독 보도에 이어 특목고 우세, 20명 이상 배출한 학교, 지역별 비교, 인구대비로 따지기 등 여러 형태로 변주되고 있다.

그 다음 수순은 뻔하다. 일제고사 점수나 수능점수 공개 이후처럼, 우리 지역이 어떠니, 우리 학교가 어떠니 하면서 ‘점수따기 경쟁’과 ‘될 성 싶은 나무만 집중 육성’이라는 방향을 잡지 않을까 한다. 더구나 지방선거가 멀지 않은 까닭에 여론몰이와 경쟁교육 정책의 강도는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래 교육은 창의성이 중요하다. 즉, 서울대 합격자 현황이나 특목고 우세 현상도 창의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수도권 집중, 지역간 불균형 발전이라는 우리의 토양에서 학생이나 가족 입장에서야 서울대(서울 소재 대학 포함) 진학은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지역 입장에서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일종의 ‘인재 유출’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경우 지역의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 유출의 통로’가 된다.

교과부가 조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2009년 3년 동안 자기 시도의 대학에 진학한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자사고 학생은 7,384명으로, 전체 진학생 27,179명의 27.2% 수준이다. 서울 학생을 제외하면, 자기 시도의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2921명으로, 13.6%다. 지방의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100명 중 14명만 자기 지역에 남고, 86명은 떠난 것이다.

가장 적은 비율의 학생이 남은 지역은 광주(0명, 0%)이고, 강원(2명, 0.3%), 충남(4명, 2.6%), 인천(25명, 3.2%), 울산(27명, 5.0%)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년도별로 보면, 남는 학생은 2007년 17.1%, 2008년 12.8%, 2009년 11.4%로 줄어들었다. 대신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은 2007년 55.6%, 2008년 59.3%, 2009년 61.1%로 늘어났다.

물론 ‘말은 제주로 보내고 사람은 서울로 보내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중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지역 입장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 행여 지자체 등에서 특목고와 자사고를 열심히 행재정적으로 지원하였는데 다른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한다면, 또는 대학 졸업 후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지자체는 무엇을 한 것일까.

‘어쩔 수 없는 현실 아닌가’라고 항변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지역 균형발전’과 ‘좋은 지방대 많이 만들기’라는 다른 모습 또한 존재한다. 그래서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자기 지역의 발전을 곰곰이 생각해봐야 하는지 모른다. 한 국가든, 지역이든 인재 없이 발전은 요원한 거 아니겠는가.

*첨부1 : [메모]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유출의 통로?(한글파일)

*첨부2 : [교과부자료] 최근 3년간 외고, 과학고, 국제고 입학생 출신 지역과 진학생 진학 지역(엑셀파일, 압축)

2010년 2월 3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문의 : 송경원 정책연구위원 (019-464-4163)

[메모] 특목고와 자사고는 인재유출의 통로?

최근 3년간 타지로 진학한 학생은 86.4%, 서울로 떠난 학생은 58.8%,

광주> 강원> 충남> 인천> 울산 순... 3년 동안 꾸준히 증가

송경원(진보신당/ 교육), 100202

□ 2007～2009년 전국 특목․자사고의 입학 및 진학 현황

○ 입학

* 교과부 자료(조승수의원실로 제출) 재구성. 이하 모든 표 동일.

** 입학생: 제출 자료의 하위 항목(동일 시군구, 동일 시도 다른 시군구 등) 수치를 합산하여 재산출

***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 지난 3년간 특목고와 자사고 입학생 중 같은 시도 출신은 27,801명(73.5%). 이 중 같은 시군구 출신은 11,221명(29.7%), 같은 시도 다른 시군구 출신은 16,580명(43.8%)

- 현재의 동일 시도단위 학생모집이 지속된다면, 이 비율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다만, 예외적으로 전국단위 학생모집을 허용하는 사례(예컨대, 세종시의 자율형 사립고 등)가 많아지면 달라질 수 있음.

○ 진학(서울 포함)

* 진학생: 제출 자료의 하위 항목(동일 시도 소재 대학, 타 시도 소재 대학 등) 수치를 합산하여 재산출

** 타 시도 대학 등: 타 시도 소재 대학 + 국외 대학 및 기타

*** 1개 외고(충남), 1개 과학고(서울), 2개 국제고(서울, 인천)는 2008년 개교하여 2009년 현재까지 졸업생 없음.

- 지난 3년간 같은 시도 대학에 진학한 특목․자사고생은 전체 진학생의 27.2%

- 다만, 이 수치는 서울을 포함함. 즉, 서울의 외고생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한 경우도 ‘같은 시도 대학’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한계.

○ 진학(지방, 서울 제외)

- 지난 3년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48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중 같은 시도 대학에 진학한 특목․자사고생은 2,921명. 전체 진학생 21,461명의 13.6%

- 18,540명(86.4%)이 다른 시도 대학 등으로 진학. 서울 소재 대학에 12,625명이 진학(전체 진학생의 58.8%)

- 지방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 상당수가 자기 지역을 떠나 다른 지역 대학 등으로 진학. 지방 입장에서는 인재 유출로 볼 수 있음.

□ 2007～2009년 전국 특목․자사고의 년도별, 시도별 진학 현황

○ 년도별 현황

- (서울 포함 전국) 같은 시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특목고와 자사고 학생은 2007년 32.2%, 2008년 26.1%, 2009년 23.7%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지방)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경우, 같은 시도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2007년 17.1%, 2008년 12.8%, 2009년 11.4%로 감소하는 추세. 즉, 해마다 자기 시도를 떠나는 지방 특목․자사고 학생이 증가하고 있음.

- (지방)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하는 지방 특목․자사고 학생은 2007년 55.6%, 2008년 59.3%, 2009년 61.1%로 그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특목․자사고에 공부 잘하는 학생이 많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지방의 인재들이 자기 지역을 떠나 서울로 몰리는 ‘인재유출과 서울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음. 이는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수도권 집중과 연관 있음. 그래도 대학을 마친 학생이 귀향하면 지역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나, 경험에 비추면 그 가능성은 낮음.

○ 시도별 현황(3년 통틀어)

* 1개 외고(충남), 1개 과학고(서울), 2개 국제고(서울, 인천)는 2008년 개교하여 2009년 현재까지 졸업생이 없음.

- 시도별로 보면, 같은 시도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가장 적은 곳은 광주. 진학생 209명 중 0명(0%)임. 그 다음은 강원(0.3%), 충남(2.6%), 인천(3.2%), 울산(5.0%).

- 서울 제외하고,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 5,302명(77.6%)임. 그 다음은 울산(69.7%), 전북(68.0%), 전남(61.2%), 경북(61.0%).

- 같은 시도 대학에 진학한 경우와 서울 소재 대학으로 진학한 경우가 다른 부분은 약간의 주의를 요함. 과학고 학생의 카이스트 진학, 자사고 학생의 국외 대학 진학 등이 있기 때문임. 하지만 “같은 시도 대학으로 미진학 = 다른 지역으로 이동”은 분명.

□ 간단 정리: 지역 입장에서 보면

◦ 지난 3년간 특목고와 자사고의 같은 시도 출신 입학생은 73.5%로, 4명 중 3명은 자기 지역 학생임. 하지만 고교과정을 이수한 후 같은 시도 대학으로 진학한 학생은 27.2%(서울 포함)임. 서울을 제외한 지방은 13.6%로, 100명 중 약 86명은 자기 지역을 떠남. 그리고 자기 지역을 떠나는 지방 특목․자사고 학생의 비율은 점차 증가하고 있음.

◦ 학벌사회, 대학서열체제, 수도권 집중과 연관 있음. 학생과 가족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일 수 있으나, 지역 입장에서는 꼭 그렇지 않음. ‘인재 유출’로 볼 수 있기 때문임.

◦ 특목고나 자사고 등에 지자체 지원이 집중되었다면, ‘떠나는 이들에게 재정지원’한 셈. 물론 대학 등을 마치고 자기 지역으로 돌아오면 긍정적이나, 그 가능성을 장담하기 어려움.

◦ ‘지역 균형발전’과 ‘좋은 (지역화․특성화된) 지방대 많이 만들기’가 해법일 수 있음. 하지만 세종시 수정 등 균형발전에 대한 정부 입장을 고려하면, 당분간 변화의 여지 적음.

(첨부 1) 2007～2009년 시도별 특목고와 자사고의 입학 및 진학(단위: 개교, 명)

* 입학생: 제출 자료의 하위 항목(동일 시군구, 동일 시도 다른 시군구 등) 수치를 합산하여 재산출

** 진학생: 제출 자료의 하위 항목(동일 시도 소재 대학, 타 시도 소재 대학 등) 수치를 합산하여 재산출

*** 1개 외고(충남), 1개 과학고(서울), 2개 국제고(서울, 인천)는 2008년 개교하여 2009년 현재까지 입학생은 있으나 졸업생은 없음

**** 입학생과 진학생은 서로 다른 학생임

(첨부 2) 2007～2009년 시도별 외국어고의 입학 및 진학(단위: 개교, 명)

* 1개 외고(충남)는 2008년 개교하여 2009년 현재까지 입학생은 있으나 졸업생은 없음

(첨부 3) 2007～2009년 시도별 과학고의 입학 및 진학(단위: 개교, 명)

* 1개 과학고(서울)는 2008년 개교하여 2009년 현재까지 입학생은 있으나 졸업생은 없음

(첨부 4) 2007～2009년 시도별 국제고의 입학 및 진학(단위: 개교, 명)

* 2개 국제고(서울, 인천)는 2008년 개교하여 2009년 현재까지 입학생은 있으나 졸업생은 없음

(첨부 5) 2007～2009년 시도별 자립형 사립고의 입학 및 진학(단위: 개교, 명)

(첨부 6) 2007～2009년 시도별 년도별 특목고와 자사고의 진학(단위: 명)